[성명서] 5월16일 경상남도 신항만 항만물류 부지에 조선소기자재 업체 선정 관련

사천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조선소블럭 제조업체 허가 취소하고, 주민의견 수렴하라.

지난 1983년부터 사천시 삼천포 신항만 일원을 대상으로 국가예산(400억) 투자로 선석과 야적장 및 물류 배후지 등 항만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경남도가 애초 예정했던 항만 및 물류배후지 조성에서 일방적으로 물류 및 제조업체의 유치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고, 결국 지난 5월 16일 해당 부지에 조선소블럭 제조업체가 들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하여 사전공지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생략하였고, 이로 인해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자 경남도는 부랴부랴 주민설명회 자리를 만들었지만, 그야말로 무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발언들을 내뱉어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도 천편일률적이다.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찾아볼 수 없는 행정과 내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레 뒤통수 맞은 듯 황망해 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있다.

이에 사천환경연합은 사천시와 경남도에 좀 더 현명하고 민주적인 문제해결 방식과 주민에 대한 예의를 요구한다.

1. 전문가의 견해와 환경조사에 의하면, 조선소블럭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 반경 2km 내에 지역은 직접 피해를 입는 지역이고, 최소한 반경 6km 지역은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즉 구.삼천포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대다수가 해당 업체로 인한 환경오염에 노출될 지경이다. 더구나 인근지역 주민 대부분은 평균 65세 이상의 면역력이 약한 고령인구가 많아 건강상 악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전 5월 15일, STX중공업이 창원시에 ‘수정일반산업단지 포기’ 의사를 전하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수정지구 주민들의 조선소산업단지 조성 반대의사를 끝내 관철시켰다. 이 사례를 통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보다 명확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수정마을 사례 참조>
  : 조선소 기자재공장이 들어오면서 발생할 직접적인 환경피해를 들자면, 조선소에 쓰이는 페인트는 신나 등 유기용제로 녹인 뒤 바르는데 일단 바르고 나면 유기용제는 공기 중에 휘발되어 그 주변 공기를 오염시킨다. 이 신나는 페인트만 녹이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각막 등에도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 용접시에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주변지역은 숨을 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매케한 냄새가 진동한다. 또한 쇠를 절단할 때, 용접 전 녹가루를 전부 벗겨낼 때 그리고 용접 후 그라인딩으로 생기는 쇠가루는 그 양이 엄청나서 조선소 주변 주택은 한 두 시간만 창문을 열어도 쇠가루가 쌓일 정도라고 한다. 이에 주민대책위의 ‘환경오염 유발하는 조선소블록업체 입주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정당하다.

2. 사천시는 현재 작업중인 조선소 관련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끊이지 않는 민원발생으로 해당업체들을 이전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또 사천시에 이런 대량의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가 시작도 불분명한 부지 용도변경이라는 것을 통해 들어오려고 한다. 지역 상황이 이러한데 사천시는 뭘 하고 있는가?
사천시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경남도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정작 지역민을 외면하고 있다. 사천시는 조선소 블록업체 등 오염유발업체는 지양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쓰지 말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라.

3. 지난 6월 2일 경상남도의 요청으로 경상남도. 사천시. 조선소블럭 선정업체와 주민들이 참석한 주민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남도 항만물류과 강석규 과장의 발언이 참으로 가관이다.

강석규 과장은 주민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 '업체 선정 공고도 필요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공고를 했다면서 마치 주민들을 위해 큰일이라도 한 듯이 생색을 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더구나 '주민동의가 전혀 필요없는 사안이다'며 주민의견은 거론의 여지가 없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사업허가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여지도 없다고 했다.

간담회라는 이름에 맞게 도와 시, 업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조금은 기대를 가졌었다. 하지만 참으로 무례한 행정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애초에 주민들은 항만 및 물류배후지를 조성한다고 하여 1983년 무렵 동의를 해 준 바는 있지만, 그 후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지의 용도가 조선소블록 제조업체가 들어서는 것으로 변경되기까지 단 한 번도 시나 도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동의를 구한 적이 없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뒤늦게 알게 되니 마지못해 설명회 자리를 만든 것도 질책을 받아 마땅한 판국에 도리어 주민들을 겁박하는 듯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암담할 따름이다. 이런 간담회 자리를 주민들이 지키고 앉았을 리가 없다.

행정절차는 어떤 식으로든 다 밟았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절차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지금 사천시와 경남도는 바로 그것을 외면했고,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은 주민반대여론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사천시와 경남도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천환경운동연합은 지역민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를 바란다. 또한 지역민들이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때문에 이번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대책위원회와 뜻을 같이하며, 주민들의 권리를 찾고 사천시의 환경을 보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 우리의 요구

1.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주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본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 경남도지사 및 항만물류과장은 주민설명회장에서 협의의 여지를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남도의 입장만 피력하였다. 또한 그 발언 내용이 주민들을 겁박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였다. 이에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3. 사천시는 경남도에 의해 훼손된 사천시민의 생존권, 생활권, 재산권을 보호하라.
4. 경남도와 사천시는 주민의견 수렴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민과의 논의에 임하라.
5. 사업자는 주민간 불화를 조장하고, 주민을 회유하는 농간을 즉각 중단하라.

다시 한 번 사천환경운동연합은 주민대책위원회의 입장과 요구을 지지하며, 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1년 6월 8일

사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