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사천시는 올해부터 매년 8월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해 현실화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상황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시는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이후로 6000원을 부과해 인상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물가상승으로 주민세 부과고지에 대한 직·간접 비용의 증가와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 불이행시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차등 지원 등의 패널티 부여가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

 

경남도의 경우 올해부터 18개 시.군 모두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해 과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