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등록된 지적공부 정비 완료

사천시는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잡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준비하기 위해 지적공부 전산자료 정비를 완료했다.

그동안 사용되었던 지적도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도면으로서 오랜 사용으로 인한 신축.훼손에 따른 측량성과 상이 및 오류·누락된 필지정보가 많고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아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됐다.

이에 시는 그동안 잘못 등록되었던 659필지의 토지에 대해 경지정리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의 착오 폐쇄, 토지이동시 정리누락, 도형중복, 법정동 경계중복 등 잘못 등록된 원인을 정밀 분석한 후 토지대장과 지적도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한국전쟁 시 지적(임야)도가 소실된 후 현재까지 도면의 경계복구가 되지 않은 토지는 도면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관리해 소유자간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공부 전산자료 정비를 통해 지난 수십 년간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잘못 등록돼 불거지기 쉬운 민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공적장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