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지적 불부합 해소

- 동 지역 2개 지구 시범사업 우선 실시 -

 

 

 

사천시는 올해부터 향후 20년 동안 사천시 전체 토지의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동지역 지적 불부합지 2개 지구(동림동 가마등 지구, 사등동 지구) 97필지 109천㎡에 대해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림동 가마등 지구와 사등동 지구는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던 곳으로 7월30일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경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은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 식민통치수단으로 작성된 종이지적도로서, 100년전 낙후된 기술로 종이에 작성되어 실제 토지이용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 하는 지적 불부합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GPS를 이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상.지하구조물 등 공간정보를 첨단화, 입체화하여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면 더 이상 토지경계 분쟁은 사라지고 이며, 토지이용가치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한 아날로그 지적이 디지털화 되면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대민 서비스에 필요한 공간정보 융복합서비스와 연계하여 세계 수준의 공간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의 지적불부합지역은 258개 지구 19,000여필지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사실상 40,000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비는 측량,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등의 비용으로 총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전액 국.도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시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