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시범사업 대상 주민설명회

 

 

사천시는 최근 선구동과 향촌동 주민센터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동림동 가무등지구와 사등동 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종이로 구현된 지적도면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기 위해 올해부터 향후 20년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올해 최우선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된 동림동 가마등 지구와 사등동 지구 97필지(면적 109,000㎡)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한데다, 건축 인.허가 등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이 제기되고 곳이다.

시는 현재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8월7일 개최되는 경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사업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다.

경남도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으면 향후 1년 동안 일필지 조사와 현지 경계측량, 확정측량을 실시하고 경계확정을 거쳐 최종 통합지적공부작성과 등기촉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 대상 지구를 선정하기 위해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