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 재정비 사업 '활기'

사천시는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은 사천읍 수석지구 등 6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도비 및 시비 1억5000여만원을 확보, 지적도 재정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문제의 땅은 사천읍 수석리 206-1번지 등 482필지 30만8000㎡로, 과거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주택을 신축했거나 측량오류 등으로 경계측량을 못해 온 지역이다.

토지 소유주들은 이같은 지적불부합지에 따라 30여년간 토지매매나 신축 등 재산권행사를 제한받아 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종이로 작성된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향후 20년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친 뒤 지난 5월초 경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받았다.

시는 향후 2년 동안 경계측량, 확정측량을 통해 경계확정을 한 뒤 최종 통합지적공부작성과 등기촉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연말까지 2000만원을 들여 시범사업지구인 동림 가마등지구, 사등동지구 113필지 10만 1천㎡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내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사업대상 지구로 읍·동 지역 각 1곳씩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해결로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아 무엇보다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는 찾아가는 행정을 실천해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