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31억원 삭감 의결

사천시는 당초예산대비 216억원이 증액(4.32%)한 5,207억 원의 추경 예산 안을 시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이중 서민자녀 예산 등 31억원(17%)이 삭감된 5,176억 원만 의결되어 주요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천시는 재산세 10억원, 지방소득세 30억 원, 세외수입 70억 원, 지방교부세 19억 원, 국도비 15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1억원총216억원의 세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보다는 공약사업과 계속 사업을 위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주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 신 버스정류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동계~ 풍정간 도시계획도로, 사천 제2교 가설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주로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홍준표 도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경남도와 사천시가 4:6의 매칭사업으로 도비 10억 지원에 따른 시비 16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중 일부 사업이 본 사업 취지와 맞지 않아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수정 편성하여 집행하려던 것으로, 시비가 삭감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남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사천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차질을 빚음에 따라 사천시는 국가항공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 사업들의 국 도비 예산 확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항공우주테마공원 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15억원과 전국타악경연대회 사업비 7천만원도 삭감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림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번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삭감에 따른 국가산단 조성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국 도비 확보에 애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현재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다수 있지만, 때로는 당장의 시민여론에 호응하기보다 사천시의 장기 발전과 미래를 위해 조금 더 심사숙고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