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중기청장 만나 ‘삼천포 어시장 현대화사업’ 논의

홍석우 청장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

강기갑 의원은 2월 10일 오후4시 의원실에서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을 만나 삼천포어항구 종합개발계획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청장은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다”며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의원은 “삼천포 어시장은 비토, 와룡산 등 주변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질 좋은 수산물을 거래하는 관광명소 어시장이지만,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인들과 관광객 및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재래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삼천포 어항구 종합개발사업의 단계적 추진에 중소기업청이 힘을 쏟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청장은 의원실에서 준비한 삼천포 어시장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를 살펴보며 “320여개의 점포가 있음에도 비가림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니 지원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대답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삼천포 어항구종합개발사업은 2014년까지 총 11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약 67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의원은 “삼천포 시장의 시설 노후화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지역의 숙원 사업이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문화관관형시장지원 사업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최대한 우리 지역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청도 긍정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강기갑 의원은 이날 변종 SSM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최근 “가맹점은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대기업이 사업조정신청대상이 되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 가맹점 등의 변종 SSM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상권을 심각하게 파괴시키는 행위”라며, “지역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SSM 및 변종 SSM의 편법적인 개설을 막아 중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청장은 “이미 편의점 등의 프랜차이즈가 사업조정신청대상이 아닌 현실을 감안하여, 같은 법적 체제에 속하는 변종 SSM을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하지만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SSM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프랜차이즈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만간 변종 SSM을 가려낼 수 있는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