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10년 개별 공시지가 발표 전년 대비 평균 3.8% 상승

곤양면(21.5%), 사천읍(6.4%)의 상승률이 현저

사천시는 2010년도 개별지 22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5월 26일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31일 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89년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꾸준히 상승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는 하락하였으나 사천시는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2010.1.1 기준가격)에는 전국 평균 3.22% 상승, 경남 평균 2.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천시는 3.8%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 최근 사천시 개별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변동률(%)	10.3	3.4	10.8	5.0	3.8

전국적인 공시지가의 상승은 세계경제 위기에서 점차 실물경기 회복과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격차 해소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천시 공시지가 변동 원인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곤양 골프장 부지조성 공사와 사주리, 용당리 인근 택지개발)이거나 예상되는 지역과 관리지역 세분화(관리지역⇒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지역)등으로 공법상의 제한이 완화되는 일부 지역의 개별 공시지가는 상승했다.

또한, 기존 실거래가의 상승폭에 비해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을 올해에도 반영한 결과로 약간의 상승이 있었다.

특히, 곤양면의 상승률이 높은 것은 골프장 부지조성 공사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골프장 부지의 지가를 계속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천시의 전체 공시지가는 5조 6775억 원이며 평균 1㎡당 14,235원이다.

■ 읍․면․동별 변동률
14개 읍․면․동 중에서 4개 지역의 공시지가는 하락하였으며, 동서동의 하락률(-5.0%) 최고를 기록하였고, 동서금동 (-4.9%), 선구동(-3.5%)의 하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개 읍․면․동은 상승하였고, 곤양면(21.5%), 사천읍(6.4%), 사남면(5.6%), 축동면(5.5%)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고, 정동면, 남양동은 보합지역으로 나타났다.

■ 용도지역별 변동률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2.8%)의 지가는 하락한 반면, 공업지역(9.1%), 관리지역(2.0%), 주거지역(1.3%), 자연녹지지역(0.8%), 농림지역(0.3%), 자연환경 보존지역(0.5%)의 지가는 상승하였다.

■ 지가 변동률 현황
전체 필지 수에서 48.2%가 지가의 변동이 없었으며 18.7%가 하락하였고, 33.1%가 상승하였음.

■ 지가의 활용 및 행정절차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과세 부과기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또는 당해 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읍․면․동 민원실 또는 사천시(민원지적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개별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사천시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한 후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은 7월 말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첨부: 보도 참고자료 1부.

2010년 공시지가 참고자료

1	2010년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가. 읍․면․동별 변동률

구분	읍․면․동	전체 필지수	‘09년 변동률	‘10년 변동률
	전 체	229,511	10.8%	3.8
1	사천읍	20,046	8.0%	6.4
2	정동면	19,948	12.1%	3.2
3	사남면	19,477	31.5%	5.6
4	용현면	20,909	20.4%	0.7
5	축동면	14,418	8.0%	5.5
6	곤양면	26,127	2.4%	21.5
7	곤명면	28,362	-2.3%	-0.5
8	서포면	28,301	4.1%	1.8
9	동서동	10,685	0.4%	-5.0
10	선구동	5,975	0.7%	-3.5
11	동서금동	2,949	1.9%	-4.9
12	벌용동	6,344	1.7%	1.8
13	향촌동	12,114	3.0%	1.5
14	남양동	13,856	24.8%	2.6

<2010년 읍․면․동별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나. 읍․면․동별 변동률

상승지역		보합 지역	하락지역
5% 이상 (4개)	0～4% 미만 (6개)	0.0(0개)	0 ～ -1% 미만 (1개)	-1～-3% 미만 (0개)	-3% 이상 (3개)
사천읍,사남면 축동면,곤양면	정동면,용현면 서포면,벌용동 향촌동,남양동		곤명면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다. 용도별 지가변동 현황

ㅇ 주거․공업지역은 상승하였고, 상업지역은 하락

주거	상업	공업	자연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
1.3%	-2.8%	9.1%	0.8%	2.0%	0.3%	0.5%

라. 지가변동률 현황
단위: 필지수, %

구분	-11이상	-1～10	동일	1～10	11이상	신규
‘10년	5.2%	13.5%	48.2%	22.9%	9.8%	0.4%

마. ‘10년 공시지가 최고․최저가 현황

구 분	개별지 소재지	‘10년 공시지가	‘09년 공시지가	비 고
최고 지가	사천시 선구동 18-166	320만원	340만원	-20만원
최저 지가	사천시 와룡동 산66	127원	111원	16원

* 최고가는 현재 삼천포 중앙시장 후(HOO)라는 옷가게임(구 삼일약국)
* 최저가는 와룡산 새섬바위 인근

2	2010년 지역별 공시지가 주요 변동 원인

지역 (단위: 필지)	주요 변동 원인
전체 (229,511)	각종 개발 사업(곤양 골프장 등), 용도지역변경, 실거래가 반영 등으로 소폭 상승
사천읍 (20,046)	읍시장 주변의 상가지역 하락세이나 사주리, 용당리 일대 택지개발예정, 현시세 반영 및 관리지역 세분화로 상승세
정동 (19,948)	전반적으로 고읍리와 예수리, 화암리는 강보합, 기타지역은 하락세
사남 (19,477)	사천공단, 주거지역 등 개별 개발지역 공단 및 국도변 인근과 현시세 반영하여 상승세, 기타 지역은 보합
용현 (20,909)	국도변 등 개발(예정)지가 상당한 국도변과 현시세 반영하여 약상승세이나 전반적으로 보합유지
축동 (14,418)	공업단지조성, 개별 공장 개발예정지 등과 실거래가 반영으로 전체적으로 강보합유지
곤양 (26,127)	개별 공장 개발사업, 골프장건설, 제2사천대교 건설예정지 인근의 흥사리,검정리,중항리는 상승세이나 나머지는 보합세를 유지하나 성내리,남문외리 등 상업지는 하락세
곤명 (28,362)	전형적인 시골지역으로 노령화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약보합세
서포 (28,301)	비토리 개발사업, 골프장 건설 등과, 용도지역 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이 있으나 전반적인 약보합세
동서동 (10,685)	수산업의 지속적인 하락세와 인구감소, 인근 대형유통업 영향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세
동서금 (2,949)	“
선구 (5,975)	“
벌용 (6,344)	벌리동의 주거지대는 지속적인 하락세이나 용강동 인근지역은 실거래가 반영하여 약보합세 유지
향촌 (12,114)	농공단지 예정지와 삼호조선소 건립 등의 효과는 이미 반영되어 약 보합세 유지
남양 (13,856)	시청이전에 의한 효과는 이미 반영되었으나 실거래가 반영으로 강보합세 유지

3	공시지가 읍․면․동별 최고․최저 현황

(단위 : ㎡/원)

행정구역	구분	공시지가	지목	소 재 지
사천읍	최 고	2,000,000	대	사천읍 정의리 394-56
	최 저	306	임	사천읍 금곡리 산8
정동면	최 고	747,000	대	정동면 고읍리 438-53
	최 저	197	임	정동면 감곡리 산98-1
사남면	최 고	521,000	대	사남면 방지리 685
	최 저	167	임	사남면 우천리 산167
용현면	최 고	582,000	대	용현면 송지리 201-19
	최 저	193	임	용현면 용치리 산143
축동면	최 고	245,000	대	축동면 사다리 73-10
	최 저	247	임	축동면 가산리 산48-1
곤양면	최 고	732,000	대	곤양면 성내리 233-3
	최 저	235	임	곤양면 무고리 산39
곤명면	최 고	155,000	대	곤명면 정곡리 860-7
	최 저	179	임	곤명면 용산리 산12
서포면	최 고	350,000	대	서포면 구평리 657-11
	최 저	468	임	서포면 외구리 산19
동서동	최 고	1,590,000	대	동동 184-16
	최 저	470	임	대방동 산33-2
동서금동	최 고	1,560,000	대	동금동 91-17
	최 저	36,400	대	서금동 111
선구동	최 고	3,200,000	대	선구동 18-166
	최 저	257	임	좌룡동 산14
벌용동	최 고	1,090,000	대	벌리동 253-11
	최 저	127	임	와룡동 산66
향촌동	최 고	468,000	대	향촌동 923-1
	최 저	268	임	이홀동 산30-3
남양동	최 고	406,000	대	송포동 279-10
	최 저	145	임	죽림동 산5-1
* 최고가는 현재 삼천포 중앙시장 후(HOO)라는 옷가게임(구 삼일약국) * 최저가는 와룡산 새섬바위 인근

 

추진내용	일 정		추진기관	협조기관
	1월1일 기준	7월1일 기준
•합동조사반 편성	‘09.11.28 ～ 12.26		시․도 (시․군․구)	국세청
•조사대상 파악 및 제반준비	‘09.11.28 ～ 12.26	‘10. 6.14 ～ 6.30	시․군․구	시․도
•토지가격비준표 공급	‘10. 2.19		국토해양부	한국부동산연구원
•표준지가격조사표, 지역분석조서공급	‘10. 2.20		국토해양부	한국감정평가협회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10. 2.27		국토해양부
•토지특성조사	‘10. 1. 2 ～ 2.27	‘10.7. 1 ～ 8. 6	시․군․구	국세청
•지가산정	3.2～ 3.29	8. 9 ～ 8.20	“
•산정지가 검정	3.30～ 4.23	8.23 ～ 9. 3	“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	4.26～ 5.17	9. 6 ～ 9.30	“
•의견제출지가 검증	5.17～ 5.23	10. 1 ～10.15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 통지	5.24～ 5.28	10.18 ～10.22	“
•지가결정․공시	5.31	10.29	“
•이의신청	6.1～ 6.30	10.30 ～11.30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7.1～ 7.29	12. 1 ～ 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