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언제까지 예산 탓만 할것인가...?

옛날 동네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말로 "새길이 나면 地神(지신)이 교통사고등으로 반드시 사람을 잡아간다.“는 징크스적인 뉘앙스에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한채 근무하고 있다.

때는 약 8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02. 10월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남 사천 대방～사천읍 사주리간 18km구간을 예산 2,429억원 투입하여 국도3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중으로 현재 약 88%의 공정을 보이며 2010. 9월말 준공 예정인데, 당시 동구간 노례마을입구등 9개소에 박스형 터널을 개설해 주기로 계획되었으나 일부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안교차로등 9개소를 평면교차로로 설계, 시공됨으로 인해 보행자등 각종 교통사고발생이 예견되자 뒤늦게 주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평면교차로에 다기능카메라(신호, 과속단속카메라)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와관련  시행청은 “공사완료후 경찰청 및 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라”는 입장이고,  자치단체등은 “예산부족으로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접한 순간 관련기관에서의 무사안일한 행정에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다면 예산이 인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인가?  다기능카메라 1대 가격이 약 6,500만원이면 인명의 가치는 어느정도인가?  계산하고 따져볼 필요도없이 적극적인 검토로 설치 타당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지침상 반드시 교통(사망)사고가 빈발하여야만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수 있다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의 구시대적이고 뒤떨어진 행정이다. 사천시의 경우 금년도 사망사고 10건중 3건이 보행자 사고이다. 도로를 잘 만들어 놓으면 차량들의 속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속도를 규제하는 다기능카메라일 것이다.

금년 8월2일부터 100일간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근절 슬로건을 내걸고 경남 도민 30%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때 인명보다 예산이 중요하다는 아이러니한 발상은 피하고 교통사망사고 줄이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고심해 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가슴한 구석을 자리하고 있다.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