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고용보장 및 노조해산 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천시와 코오롱은 부당한 노동탄압 및 노조해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직원들에 대한 안정된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노조의 조합원들은 지난 한해동안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업체 재계약을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사천시에 고용보장을 요구해왔고 「고용승계를 최대한 보장한다」라는 문구가 삽입된 사천시의 입찰 공고가 지난 10월 6일자에 게시된 바 있다.

그리고 주)환경시설관리공사(코오롱)가 입찰에 응해 최종적으로 위탁협약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12월29,30일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진행한 사천시장 면담과 사천시장실에서의 농성을 통해 최소한 현재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본인 동의가 없으면 근무지의 이동은 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코오롱 측으로부터 받아 낸 바 있다.

우리 직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약속에 대한 문서화 요구도 양보한 채 새로운 업체와 마음을 모아 사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자고 다짐들을 했었지만 새로운 위탁업체와의 협약을 마무리하고 하수처리 업무를 시작해야되는 2010년 1월 1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천시와 위탁업체와의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천시 하수처리 업무 위탁운영을 추진해온 주)환경시설관리공사(코오롱)측에서 갑자기 노동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억지를 쓰기 시작했으며, 사천시의 담당직원 또한 협약체결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해산하라고 종용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노동탄압행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천시의 하수처리 업무를 위탁운영 할 의사가 있는 업체라면 삼천포하수처리장에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위탁협약 체결 시기가 지난 지금에서야 노동조합의 존재를 이유로 협약을 체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애초에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코오롱측에서는 임금적용을 사천시 예산 운영이나 이전 위탁업체의 임금 적용 기준과 관계없이 자기들 회사 임금기준에 의해 적용할 것이며, 자기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사업장 내에서 인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혀왔다. 임금과 인사가 코오롱측 주장대로 적용된다면 삼천포하수처리장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임금삭감이 예상되고 회사 마음대로 타지역의 타 사업장으로 발령받아 사천시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삼천포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바램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사천시의 예산으로 사천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삼천포하수처리장에 근무하며 가족들과 함께 사천시민으로 생활하는 것이다.그래서 코오롱측의 임금과 인사규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코오롱측의 주장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던 불순한 의도가 밝혀진 이상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의 코오롱과의 협약체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노동자들 스스로 만든 자주적인 조직에 대해 해산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명백한 불법 노동탄압행위이며, 노동조합이 위탁협약 체결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면 코오롱측은 위탁을 포기해버리면 될 일이다.

문제는 사천시다.

사천시민들의 공익을 위해 일해 온 사람들에게 고용안정을 수도 없이 이야기 해놓고서는, 업체가 하는 주장대로 노동조합 해산을 요구하고 분열을 획책하는 등 부당한 노동탄압행위를 일삼고 있는 사천시의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노조를 해산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동탄압을 일삼고 노동악법을 만들어내는 이명박정부와 정치권의 반노동정책을 그대로 이곳 사천에서도 실현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사천시가 해야될 일은 노조해산 따위의 부당한 주장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안정된 고용보장을 위해 신속하게 다른 위탁업체를 찾아나서거나 사천시가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서 사천시의 하수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나서는 것이다.

삼천포 하수처리장노조의 조합원들은 사천시와 위탁업체의 노조해산 행위에 절대 굴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지켜나갈 것이다. 노동조합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생존권과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위탁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천시민들의 복지와 사천시의 원할한 하수처리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하지만 사천시와 위탁업체의 노조해산행위가 계속되거나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행동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천시에 있음을 밝혀둔다. 특히, 이번 노조 탄압에 앞장선 공무원들과 코오롱 지사장등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사천시와 코오롱은 부당한 노동탄압 및 노조해산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직원들에 대한 안정된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2010년 1월 4일

민주노총 일반노조 사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