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양농민단체협의회, 나락값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09년 12월 1일(수) 11시
□ 장소: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 앞

 

[기자회견문]

사천시 농민들은 올해 나락값 대란에 맞서 각 읍면동별 농민총회를 조직하였고 시농민총회를 통해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합의하여 사천시나락값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도적으로 싸워왔다.

그러나 인근의 진주시 농협연합 RPC와 진주지역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1월11일 최종가 50,000원을 합의하였고 농민단체 주관으로 하는 대북쌀 지원에 긍정적인 검토 및 목표가격인상에 공동으로 대 정부 투쟁에 같이 동참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여 올해의 나락값을 정리하였다.

사천지역은 2차 사천시 농협연합 RPC가격이 46,000원 잠정가로 있기에 사천지역 농협RPC조합에 진주시와 같은 조건을 계속적으로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원만한 대화와 협력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화답이 없었다.

그리고 사천시나락값조정위원회에서 사천지역농민단체협의회로 이관된 적재 일정이 각 농민단체들의 회의불참 및 성의없는 대표자들의 태도와 농민들의 권익을 생각하지 않는 각 단체들의 행동으로 사천지역에 나락값을 올리기 위한 투쟁을 방치하고 있고 시간만 끌어오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기에 이에 묵과할 수 없어 곤양농민단체협의회에서 긴급히 선도적재를 시작한다.

지금 농가들은 공공비축미 추가물량으로 인해 지역에서 수매를 하면 공공비축미 1등가격 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농가가 개인적으로 출하하여 좋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09년 사천농협RPC에 들어간 3900톤 40kg가마 9700가마에 대한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사천시나락값조정위에서는 지금 사천 RPC연합의 가마당 46,000원에서 못해도 인근 진주지역의 최종가 50,000원을 요구하고 있는 이에 곤양농민단체협의회에서는 작년 농협 공동수매가 51,300원에서 생산비 10% 상승분을 포함한 가격인 56,430원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난 추수기 나락값 대란에 정부가 미쳐 대응하지 못하여 농민들이 불안하여 개인 RPC에 가져다 준 나락에 대한 보상 또한 고민하여야 한다고 제기한다. 정부의 수급 조절의 잘못으로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이 부족할 지경이다. 미처 한달도 채 내다보지 못하여 농민을 불안에 떨게하고 바쁜나머지 개인RPC에 가마당 42,000-43,000씩 출하하여 막대한 농가손실을 입히게 한 부분 또한 조사하고 신고를 받아 보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농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대북 쌀 지원재개와 법제화, 식량자급율 목표치 법제화, 생산비보장을 통하여 쌀값 대란을 쌀값 안정으로 돌릴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정책과 자기 농업의 이익구조만 창출해 내려는 조합에 진정 어려운 농민들을 생각하는 상생의 길이 무엇인지 묻고 사천시농협중앙회시지부 및 연합RPC조합장들은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 나락값 해결을 위한 곤양농민단체협의회 요구 -

하나.농협중앙회사천시지부와 사천농협RPC연합단은 사천시 농협 나락공동구매가격을 작년 농협공동수매가 51,300원에서 생산비10% 상승에 맞는 56,430원 지급하라.

하나.사천시농민단체협의회는 농민들의 화합과 권익을 위해 나락값조정위원회에서 위임한 나락 적재 투쟁에 대한 무책임하고 방관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정 사천농민들의 지도단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촉구한다.

하나. 이번 사천시 나락 적재 투쟁 일정이 계속적으로 연기되고 무산된 데에는 이를 조장하고 압력을 넣은 배후세력 및 작전세력이 개입한 의구심을 떨칠 수 가 없다. 만약 이에 대한 그 진상이 밝혀지면 사천농민들의 나락값을 팔아먹은 세력으로 간주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고 농가들의 손해보상분에 대한 법적 수단을 강구 할 것이다.

하나. 정부정책의 잘못과 농협의 무책임한 태도로 민간 개인 RPC에 출하하여 손해 본 부분에 대해 농협 확정가와의 차액을 접수 받아 이에 대해 농협이 책임지고 환원하도록 할 것이다.

2009년 12월 1일

곤양농민단체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