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다른 사천시 입장

남강댐 및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건설에 대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사천시 입장입니다.

1.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가. 총사업비 : 23,790억원(당초 25,890억원)
   - 남강댐:8,758억원(12,300억원), 광역상수도:15,032억원(13,590억원)

 나. 분석결과
   - 경제성(B/C) : 0.954(타당성 없음)
   - 종합적 타당성(AHP) : 0.527
   * 일반적으로 AHP가 0.5인 경우 타당성 있음

 다. 기획재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통보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 있음 외에도 지자체간 의견조율, 하천 수질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필요 등 정책제언(붙임)

 라.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4. 사천시의 입장(대책)

남강댐 및 경남 부산 광역상수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우리 시에서 건의한 “사천시민의 생존권과 생활안전 보장을 위하고, 공항, 공군비행장, KAI, 산업단지, 국가기반산업 등의 침수피해 예방 요구”와  “남강댐 사천만 방류에 따른 피해 자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발표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금번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시 우리시 시민대책위원회에서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으로 지역이 수장되어 초토화 되는 위험성에 대하여 대정부 건의와 과천청사 앞 등 6회의 집회시 항의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와 의견 조율없이 강행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특히, 금번 남강댐 관련 사업은 기존의 남강댐 운영 수위를 41m에서 45m로 높이고 계획방류량도 5,720㎥/sec로 늘려 남강 본류로는 기존 800㎥/sec에서 200㎥/sec으로 줄이고 대신 사천만으로는 현재 3,250㎥/sec에서 무려 1.7배가 늘어난 5,520㎥/sec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천만으로 방류하는 계획은 수용이 불가 함.

뿐만 아니라, 댐 방류계획도 남강 본류 방류계획량은 줄이고 극한 홍수시 사천만으로는 18,000㎥/sec으로 계속해서 방류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사천지역은 피해를 입어도 무방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시민의 생존권을 위하여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임.

또한 2002년도 태풍 ‘루사’ 내습 시 사천만으로 계획방류량을 67%나 초과한 5,430㎥/sec를 방류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사업계획에 계획방류량을 5,520㎥/sec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루사’와 같은 태풍이 내습하면 극한 홍수량인 18,000㎥/sec까지도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번 남강댐 및 경남부산 광역상수도 건설 예비 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을 하루속히 공개적으로 백지화하여 철회 해주기를 바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