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부산물 공급사업 예타결과 경제성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획재정부, 남강댐 부산물공급 예비타당성 결과 B/C 0.957로 경제성 없음

강기갑의원이 12월 18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남강댐 및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건설 예타 결과’ 요약본에 따르면 남강댐의 부산물 공급사업의 경제성은 B/C(비용 대비 편익분석) 0.957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합 타당성 조사 결과는 AHP는 0.527로 타당성 있음으로 나와 종합 타당성을 조사 결과에 어떠한 분석이 사용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기획재정부가 강기갑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타보고서 정책제언’이라는 항목에서 ‘취수확보 지역’과 ‘용구공급대상 지역’의 상이한 의견이 있어 지자체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사천만 일대의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권 보상이 법원에서 분쟁중 인 것과 관련하여 향후 본 사업 추진에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성일홍 과장은 보고서 제출로 강기갑의원실에 와서 ‘2010년 예산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예산반영이 될 수 없었지만’ 현재 KDI에서 재정성분석까지 나오게 된다면 ‘2011년 예산은 국토해양부에서 관할하여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남강댐 및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건설 예비타당성’결과 보고서는 ‘재정성분석’을 마친 2-3주 후에나 KDI에서 공식 발표된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기갑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및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밝혀진 만큼 국토해양부는 본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낙동강 물을 살려 부산경남 지역의 식수원을 좀 더 양질의 식수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성도 없고, 경남 사천시민은 물론 서부경남 주민의 홍수와 식수고갈을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한 이 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면 강기갑의원을 비롯해서 서부경남 주민들의 커다란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을 죽이고 낙동강 식수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 뻔하자 꼼수를 부려 남강댐을 끌어가려고 했지만 경제성 분석에서부터 좌초를 맞게 되었다’고 전했다.